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s)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초기에는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들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다. 환경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의 신규투자를 단시간 내에 확대하였고 관련산업의 급격한 성장도 이룬 동 제도가 전격적으로 종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 제도의 조기종결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불일치에서 오는 예견된 정책 표류 또는 실패 현상이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환경정책 또는 과학기술정책적 목표 외에도 산업정책적 목표가 더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동 제도의 근본적인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그 자체에 있었다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산업 기술력 및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 10년 동안 정작 활성화되었어야 할 설비제조업자들의 경쟁력은 중국에 밀려 오히려 저하되었고 설비시공업자들과 발전사업자들만 양산되었다. 본 논문은 신산업정책 제도설계의 구성요소인 정치적 리더십, 정책조정 및 숙의, 책임성 및 투명성의 관점에서 그 도입부터 폐지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동 제도를 둘러싼 시행착오가 주는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고 그 후속 조치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요소들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