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개인저자
- 이상팔
- 수록페이지
- 63-90 p.
- 발행일자
- 2013.04.01
- 출판사
- 韓國行政硏究院
초록
소방방재청은 최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방화관리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소방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자격제도 및 강습교육의 비엄격성, 취약한 실무교육, 교·강사 자격기준의 문제,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소방안전교육기관의 전문화 및 자격제도의 내실화, 둘째, 소방안전관리자의 건물 내상주의 필요, 셋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 단축, 마지막으로,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책성 보험제도를 활용한 인센티브제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