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부처주의 정부기관의 효과분석: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개인저자
- 김근세
- 수록페이지
- 91-124 p.
- 발행일자
- 2014.03.30
- 출판사
- 韓國行政硏究院
초록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사례를 중심으로 대부처주의 원리에 기초한 부처통합이 행정의 효율화 및 정책조정의 강화 등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구성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부처주의 조직원리 하에서 기대되는 효과의 분석틀을 검토하고, 설문지조사 결과를 활용해 부처통합에 따른 기관특성의 변화와 내부관리 성과 그리고 부처통합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을 범주화하여 부처통합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특성과 관련해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 모두가 발생했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내부관리 성과와 관련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셋째, 부처통합의 취지 및 목적 달성과 관련해 구성원들은 부처통합이 인력양성 기능과 관련한 정책조정 및 정책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통합 이전에 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공통부서들에서 융합의 효과를 보였다. 결론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사례 언급과 함께,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