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울시 뉴타운정책변동의 유형학적 특성분석: 서울시장(정책리더)을 중심으로
- 개인저자
- 김영단
- 수록페이지
- 63-84 p.
- 발행일자
- 2014.06.30
- 출판사
- 韓國行政硏究院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뉴타운정책변동의 유형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정책적 특성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정책리더)이라는 정책행위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탐색하였다. 뉴타운정책변동은 정책혁신, 정책유지, 비선형승계(정책전환)라는 3단계 과정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뉴타운 정책변동에 있어 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정책리더의 행위자적 특성(신념-도시철학, 정치적 목적-이해관계, 추진방식)이 매우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명박 시장의 정책혁신에는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발휘되었다는 점, 정치적 상징을 통해 당선되었다는 점, 공공주도의 하향식 추진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유지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재산권)를 중시한다는 점, 정당차원의 이해에 기초한 정치적 지지(재선)를 확보하였다는 점,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 운용과 공공관리제도(특혜부여와 의무이행)에서와 같이 제한적 이해관계자 중심의 협상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의 비선형승계(정책전환)에서는 공유와 공동체 기반의 주거재생을 중시한다는 점, 기존 뉴타운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는 점, 지역과 공동체 중심의 상향식 도시재생을 중시한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 권/호
- 제23권 제2호 2014년 6월
- 발행일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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