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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廳) 조직의 권한과 한계에 대한소고(小考)(Research on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Korean “Cheong” Organizations)

개인저자
이수영
수록페이지
81-109 p.
발행일자
2014.09.30
출판사
韓國行政硏究院
초록
전통적으로 청 조직은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정책집행을 넘어 정책형성 및 결정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법제는 청 조직에 대해 여전히 정책집행 전담기관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 결과 정책형성 및 결정역할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한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 조직을 관할하는 규정에 일관성 또는 통일성이 부족하여 어느 부처에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청 조직에 적용되는 규정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 조직의 역할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그 변화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직면하는 제도상의 한계를 분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Traditionally Korean “Cheong” organization has been established for taking care of policyimplementation, but these days its role has been extended to policy formulation anddecision-making, including policy implementation. Ye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heong”organization still assume that it is for policy implementation. As a result, they cannot provide“Cheong“ with enough institutional systems in order for it to perform policy formulation roleactively. In addition, there is little consistency in those rules and regulations across ”Cheong“organization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intends to address the roles of ”Cheong“, institutionallimitations it faces, and alternative ways to make it perform b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