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A Study on Sticky Expense Behavior of Public Enterprise)
- 개인저자
- 김미옥
- 수록페이지
- 59-88 p.
- 발행일자
- 2014.12.30
- 출판사
- 韓國行政硏究院
초록
본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하방경직적인 지출행태가 공공기관에서도 발견되는지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입의 증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출의 증감이 이루어지지 않는이유는 다양한데, 도덕적 해이 관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강조하여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지출을 그만큼 줄이지않을 가능성이 높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은 수입 증가시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도 보다 수입 감소시지출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하방경직적인 지출행태는 자체수입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더 두드러졌는데, 이는 자체수입 비중이 높은 기관일수록 수입 감소시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으로 비용을 충당하려는 유인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공공기관의 예산극대화 추구행위에 따른 지출의 하방경직성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공공기관의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cost stickiness" hypothesis developed in the corporategovernance applies to the public enterprise. In private sector, studies on cost stickiness haveshown that cost decreased at lower rate compared to the sales change rate when sales decrease.
According to the agency theory, "agent"(corporate CEO) doesn't want to keep cost down inthe time of sales decrease because of disincentive to downsize and "empire building". Theresult of our study on public enterprise support the hypothesis. The expenditure of publicenterprise decreased at lower rate compared to the revenue change rate. Even in the hardtime of decreasing governmental subsidy, public enterprise would not tighten its bel t. This impl iesthat finance authorities control the level of spending of publ ic enterprise when the revenuede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