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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개인저자
김기선
수록페이지
159-182 p.
발행일자
2013.12.30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초록
기업들이 추진해온 간접고용의 적극적 활용전략은 산업재해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주화된 업무의 경우 유해ㆍ위험작업이거나 외주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사업주는 대체로 영세할 뿐만 아니라 하청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도급된 업무가 수행되는 원청사업장은 자신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원청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화재ㆍ폭발ㆍ누출 등으로 인한 대형 사망사고의 재해근로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사실은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사업주에 직접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산업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독일의 사내하도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