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Effects of the Paid Maternity Leave Policy on Female Employment)
- 개인저자
- 홍민기
- 수록페이지
- 31-57 p.
- 발행일자
- 2014.12.30
- 출판사
- 한국노동연구원
초록
이 논문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액이 정률제로 변화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육아휴직 이용률과 동일직장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도 변화 이전 시기의 추세를 살펴보고 실증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 급여액이 정률제로 변화하여 육아휴직 급여액이 증가한 결과 육아휴직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급여액이 크게 증가한 고소득 집단에서 영향이 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동일직장 복귀율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육아휴직 급여액 증가가 중간소득 집단의 동일직장 복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소득 집단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 단기간에는 복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1개월 이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제도 개편은 상대적 고소득층의 육아휴직 이용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육아휴직 이용이 동일직장의 복귀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근로자 동일직장 복귀율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노력은 급여의 확대를 통한 이용률 제고와는 별개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the paid maternity leave policy on the use of the service and the back-to-workplace.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by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ors exploiting the policy reforms on maternity leave payments in 2010.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payments extended the use of the maternity leave. However, we did not find the evidences that the increase in the payments help the back-to-workplace after the maternity leave in the long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