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기사

멕시코 노동법의 제도적 특징과 작업장 노사관계 연구(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System in Mexico)

개인저자
김주희
수록페이지
147-167 p.
발행일자
2015.03.30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초록
멕시코의 높은 자발적 이직률은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작업자들의 불만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노조와 인사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에 구축된 노동통제적 제도의 존속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인 노조가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본 연구는 멕시코 노사정 주요 행위자들이 과거 제도의 존속에 따른 불합리성을 극복하고자 수십 년간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대안 제도의 모색이 어려웠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2년 노동법 개정의 주요한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멕시코 노조운동의 특징을 논의하고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면서 멕시코 노조운동의 특징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장에서 노사관계가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멕시코 노동법 제도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제도 특징이 작업장 수준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The problem of high level of voluntary turnover rate in Mexico stems from the inactive unionism under repressive labor law which was established in early 1900. Official unions have enjoyed economic and political benefits provided by their government in return for pressuring uprising movements of independent unions. The previously established labor law prevented independent unions from organizing independent unions at workspaces. Also, official unions have made concession to employers’ demands, which brought about high level of discontents at workspaces. Due to the high number of workers who choose to leave their workspaces Mexican firms hardly increased training opportunities to their workers. This study looks in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exican labor laws and institutions to identify whether future workplace employment relations would change based on the theory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