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년연장을 둘러싼 최근 독일에서의 연금개혁 정치
- 개인저자
- 박명준
- 수록페이지
- 22-30 p.
- 발행일자
- 2010.10.15
- 출판사
- 한국노동연구원
초록
올 여름 독일 정가를 뜨겁게 달군 주제이자 독일 노동조합이 특별히 대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주제를 들라면, 법정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연장에 대한 논란, 소위‘정년 67세 방안(Rente mit 67)’을 빼놓을 수 없다. 이미 2007년에 연방의회를 통과해서 법적인 근거를 갖춘 이 개혁안은 그 첫 실행 시기인 2012년이 다가오면서, 그리고 이 법안을 주도했던 사회민주당(SPD)의 우파들이 대연정 이후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한 후 내분을 겪으면서 당내 좌파들이 종래의 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정년 67세 방안’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들을 정리해 보고 향후 방향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