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일본의 정년제도와 최근의 동향
- 개인저자
- 김명중
- 수록페이지
- 31-53 p.
- 발행일자
- 2010.10.15
- 출판사
- 한국노동연구원
초록
일본의 고령화 현상은 다른 선진국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70년에 고령화율 7.1%로 인구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후 24년 만인 1994년에는 고령화율 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상승으로 인해 2009년의 고령화율은 22.7%까지 상승하였다. 반면 출생률은 2005년에 1.26까지 떨어진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8년에는 1.37까지 상승한 이후 더 이상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출생률의 저하와 고령화의 진행에 의해 경제활동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1998년에 6,793만 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에는 6,617만 명까지 감소하였다.
일본 정부는 1947 ~ 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2007년부터 정년을 맞게 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 법은 기업이 정년연장, 정년제도의 폐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제도이다. 즉 이 제도의 실시에 의해 베이비붐 세대의 다수가 65세를 맞을 때까지 노동시장에 남게 되었지만, 이들이 65세를 맞기 시작하는 2012년이 다가옴에 따라 다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일본의 정년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최근 일본의 고령자 고용 관련 정책과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정년연장 및 고령자 고용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와 대응 과정은 향후 제도 개정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