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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임금근로장애인의 소득이동에 관한 연구

개인저자
조윤화
수록페이지
5-32 p.
발행일자
2014.05.28
출판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초록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패널의 1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07 ~2011년까지 5년간 조사된 임금근로장애인의 소득이동 정도와, 소득이동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임금근로장애인의 소득이동을 Beenstock(2004)이 제시한 순위이동과 양적이동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 이동과 절대적 이동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으며, 이행매트릭스를 통하여 소득이동의 방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이동이 소득불평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Fields(2009)의 탄력성 지수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08, 2009, 2010, 2011년 각각 임금근로장애인의 가처분소득의 이동을 측정한 결과, 순위이동( S)과 양적이동( β*)은 중간정도의 소득이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7년 1, 2, 3, 4분위에 머물고 있었던 임금근로장애인의 40~50% 정도가 5분위로 이동보다는 가까운 상 ·하위분위로의 이동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저소득층와 상위층간의 역이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5분위의 경우에는 각 분위의 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상위층은 측정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중산층 이하에 머물고 있었던 임금근로장애인들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임금근로장애인의 소득이동의 현상이 소득불평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임금근로장애인의 소득이동이 소득불평등을 균등화 시키는 정도는 매우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의미는 본문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금근로장애인의 복지정책 및 고용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