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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유지에 미치는 영향

개인저자
이지수
수록페이지
67-95 p.
발행일자
2014.05.28
출판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초록
이 연구는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위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고용유지(근속기간)를 종속변수로 하여 장애인 근로자 개인에 대한 장애차별금지법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고용지위(정규직 여부)가 직무만족도를 부분매개 변수로 하여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차별금지법의 주요 요인인 정당한 편의제공 수준 및 직접 차별경험이 직무만족도를 완전매개 변수로 하여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는 것이다. 2012년 5차 장애인고용패널 자료 중 현재의 직장에서 지속근무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779명에 대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직무만족도는 정규직 여부의 근속기간에 대한 영향을 부분매개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정당한 편의제공 수준과 직접 차별 경험은 직무만족도를 매개로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장애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과 직접 차별금지는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면서 더 나아가 장애인 고용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도 고용을 안정시키는 일정한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