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기사

비-리카르디안 가계의 존재와 소규모개방경제의 재정정책효과(Fiscal Policy Effects on Korean Economy: Small Open Economy with Non-Ricardian Consumers)

개인저자
김혜선
수록페이지
59-109 p.
발행일자
2015.02.28
출판사
한국재정학회
초록
본 논문은 소규모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에서 재정정책의 효과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국제교역조건 등 대외변수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최근 경제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규모(Medium-scale) 베이지안 DSGE 모형을 설정한다. 비-리카르디안 가계의 존재를 통하여 재정정책효과를 강화시키며, 이질적 가계부문의 가정과 대외경제변수가 재정정책효과의 규모 및 지속성을 결정하는 역할에 초점을 둔다. 재정정책은 지출과 세수측면으로 구분하는데, 지출정책은 정부소비지출과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하며 세율정책은 소비세, 근로소득세, 그리고 자본소득세를 포함한다. 개방도가 높은 경제구조에도 재정정책의 효과는 일관성 있게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책별 모의실험 분석에 의거하여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재정정책들은 수단별로 차별화된 경로를 통하여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세출과 세입의 변화 정도에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models a small open economy and analyses the fiscal impacts on the Korean economy by emphasizing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variables such as the real exchange rate and the terms of trade. The workhorse is a medium-scale Bayesian DSGE model using the Korean dataset. The model introduces non-Ricardian consumers who compose 35% of the entire households. The fiscal policy instruments are diversified as the fiscal expenditures and the tax revenues. The expenditure side covers thegovernment consumption spending and the transfer. The revenue side includes the labor income tax, consumption tax, and capital income tax. Simulations based on the estimated model present the crucial impacts of the various fiscal instruments to the Korean economy. The high openness does not reduce the fiscal effects significa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