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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적연금 급여산식 분해와 세대간 형평성 분석

개인저자
강성호
수록페이지
1-22 p.
발행일자
2013.12.15
출판사
한국연금학회
초록
본 연구는 공적연금 급여산식을 세대내·세대간 재분배 요소로 분해한 후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고 동 관점에서 공적연금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급여산식 분해를 통해 세대내 형평성은 평균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세대간 형평성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무관하게 20년 수급 시 소득대체율 40%(60%)을 전제로 할 경우 세대간 수익비는 2.2배(3.3배)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의 세대간 형평성을 비교한 결과.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세대간 수익비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후세대 부담 관점에서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의 우선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적 연금의 세대간 형평성의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세대간 재분배와 실질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이에 의하면 실질경제성장률에 비해 세대간 재분배 정도가 높게 나타나 동 관점에 의하면 공적연금의 세대간 재분배의 축소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세대간 재분배는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