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 평가 필요성
- 개인저자
- 김성일
- 수록페이지
- 75-93 p.
- 발행일자
- 2013.12.15
- 출판사
- 한국연금학회
초록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가 현재 안고 있는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시장의 금리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투자에만 치우쳐 자산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원리 금보장위주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제도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수익률에서 마이너스에 가까워 졌다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확정급여형의 사용자건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건 간에 투자위험에 대한 과도한 인식때문이다. 이런 위험에 대한 과도한 인식은 투자한도제한이나 가입자교육의 의무화를 통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는 것이 지난 8년여간 퇴직연금제도에서 보이는 사용자와 가입자들의 행동결과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사용자나 가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투자위험을 실질적이고, 과학적이며, 편리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이제부터라도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해 집합투자기구 평가사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음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주는 장점은 첫째, 사용자나 가입자들에게는 보다 안심하고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또 주기적으로 재평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며, 둘째, 퇴직연금사업자들 역시 실적배당형 상품을 권유하는데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셋째, 정부당국 역시 국민들의 노후재원 마련의 대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시장 참여자 모두의 입지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집합투자기구평가사의 평가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나 이는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누리는 혜택에 비하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퇴직연금제도는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이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특 투자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평가와 이를 주기적으로 재평가 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