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퇴직연금제도 개편의 법적 쟁점과 주요 과제(Retirement Pension legal issues and main task of restructuring)
- 개인저자
- 전용일
- 수록페이지
- 51-72 p.
- 발행일자
- 2015.06.15
- 출판사
- 한국연금학회
초록
퇴직연금의 낮은 가입률, 보수적인 운용구조 등을 개선하여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한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되었으며, 퇴직연금제도의 개편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발의로 각각 발의되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두 개정안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사업장에서 적립금운용 합리화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형성 등 중요한 제도 개편 방향에서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있으나, 가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의 범위와 기금제도의 의사결정 구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의 적립금 운용구조 개편 시행방안, 퇴직급여 적용확대 방안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우리 사회의 고령사회진입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퇴직급여보장법안의 여야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친 개정은 물론 퇴직급여제도의 사회정책적 기능과 노동시장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제안, 그리고 후속 제도개편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