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기사

자영업자 사적연금 운영체계의 국제비교와 개선방안(International comparison of private pension system for self-employed and Implication)

개인저자
류건식
수록페이지
1-27 p.
발행일자
2018.06.15
출판사
한국연금학회
초록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사적연금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OECD 주요 국가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사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비교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적연금 운영체계를 국제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는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차별화된 사적연금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자에 특화된 사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가입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금세제혜택 및 중도인출의 차별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사적연금 체계는 근로자와 차별없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면, 영세자영업자의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자영업자 특수성을 감안한 사적연금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동가입제도의 도입, 자영업자 특수성을 감안한 중도인출 이원화,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세제 차별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This paper analyzed how OECD major countries have operated their private pensions system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m, as the fact that the importance of private pensions has increased to guarantee the income security for older people, especially for self-employed. This paper found that,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rivate pension systems, most countries has operated a differentiated private pension system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s upon its specialty. In other words, there is a tendency to introduce a special private pension system for self-employed people which are auto-enrollment system, pension tax benefit, and intermediate withdrawal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private pension system operates in the same way for self-employed and workers, it is necessary to turn into the private pension system that focuses on income security for low-income self-employed and takes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the self-employ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