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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 진압과정에서 입은 부상과 건강보험급여제한(The injuries that occurred in suppression of illegal strike and the restriction of benefits)
개인저자
김준래
수록페이지
149-178 p.
발행일자
2013.10.31
출판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수록지 정보 열기
수록지명
사회보장법학
권호
2013년 vol.2 no.2
저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편]
간행빈도
반년간
발행사항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형태사항
책 p.; 2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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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Constitutional grounds and 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 on the social security benefit rights)
차진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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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조정(Adjustmen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도재형
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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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상 급여처분의 변경 및 부당이득의 반환(Alteration of beneficiary measures and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이은선
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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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 진압과정에서 입은 부상과 건강보험급여제한(The injuries that occurred in suppression of illegal strike and the restriction of benefits)
김준래
1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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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A case analysis on the Restriction of Benefit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윤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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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Constitutional grounds and 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 on the social security benefi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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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상 급여처분의 변경 및 부당이득의 반환(Alteration of beneficiary measures and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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