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한국 사회복지학 쟁점 총서 제4권
이 책은 한국 복지제도가 왜 이런 제도적 특징과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가,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며 이론적인 설명에 대한 갈망에서 출발하였다.

제1부는 새로운 레짐론이나 이전의 에스핑-안데르센의 레짐유형에 대한 재비판을 담았다. 제2부는 복지레짐과 연관되는 주요 제도의 영역들과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의 상호 관계를 해부해 봄으로써 제도 외적인특징들과 문제점들을 보고자 하였다. 제3부는 개별제도나 정책별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과 성격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저자 소개

김교성(金敎誠)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A Comparative Study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Event History Analysis of Social Insurance Legislation in 18 Economically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비교사회정책, 복지국가, 소득보장이다. 최근 저서로는 <동아시아 사회복지연구>(공저, 2007)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Strategies for an Aging Society: with Special Reference to Pension and Employment Policies”(공저, 2008), “사회투자전략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과”(2008),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추이와 원인에 관한 연구”(2007) 등이 있다. 연락처 kyoseong@cau. ac.kr

김성원(金成垣)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논문: 福祉國家形成の韓國的經驗(복지국가형성의 한국적 경험), 2007), 현재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Research Fellow)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동아시아 복지국가론이다. 최근 저서로는 <後發福祉國家論――比較のなかの韓國と東アジア>(후발복지국가론: 비교 속의 한국과 동아시아, 2008)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新自由主義と福祉政策”(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2004), “生産的福祉と韓國福祉國家性格論爭”(생산적복지와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2005) “日本における福祉國家硏究:―2つの潮流とその合流”(일본에서의 복지국가연구: 두 가지 조류와 그 합류, 2008), “中國の福祉改革と公共性”(중국의 복지개혁과 공공성, 2009) 등이 있다. 연락처 wonn45@hotmail.com

김연명(金淵明)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정책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같은 학과의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국가, 사회보장(연금,의료보험), 동아시아 사회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물로는 <한국 복지국가성격논쟁 Ⅰ>(편, 2002),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편,2009), “Beyond East Asian Welfare Productivism in South Korea”(2008), “시장의 복지화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시장화의 쟁점”(2008)등이 있다. 연락처ymkim@cau.ac.kr

김영순(金榮順)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복지국가 재편의 두가지 길: 1980년대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산업대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있다. 연구관심 분야는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복지의식과 태도, 복지정치, 여성과 복지국가 등이다. 저서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1996), 공저로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2008), 논문으로 “On the Edge of Corporatism: The Role of Swedish Women’s Associations in Promoting ‘Decent Work’”(2001), “연금개혁의 정치: 서구 3개국 사례를 통해 본 구조적 개혁의 정치적 조건들”(2006), “민주화와 복지정치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2006),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2007) 등이 있다. 연락처 isola@snut.ac.kr

김원섭(金元燮)
독일 Bremen 대학에서 사회정책학을 공부하였으며, Bielefeld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논문: Institutionalisierung eines neuen Wohlfahrtsstaates in Ostasien? Eine Fallstudie ueber Suedkorea: 동아시아에서 복지국가의 등장? 한국사례에 관한 연구).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국가론, 사회보장, 비교사회정책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Die Enstehung neuer Wohlfahrtsstaaten und globale Policy-Diffusion - Das Beispiel Suedkorea: 새로운 복지국가의 등장과 국제적 정책확산, 한국의 사례”(2008),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시민권 이론의 관점에서”(2007) 등이 있다. 연락처 wskim02@gnu.ac.kr

김진욱(金鎭郁)
영국 Bath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논문: Welfare Mix in Korea 1987-2002: Dynamics of Environments, Institutions, and Welfare Politics, 2004), 현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복지혼합, 빈곤 및 소득분배, 가족정책, 사회서비스 등이다. 주요 연구논문으로는, “Dynamics of the Welfare Mix in the Republic of Korea: An Expenditure Stydy between 1990 and 2001”(2005), “한국 사회서비스 공사역할분담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2007), “So Near, Yet so far: connecting welfare regime research to policy learning reseach”(공저, 2009) 등이 있다. 연락처 sspjwk@ sogang.ac.kr

남찬섭(南燦燮)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복지국가에 있어서의 분배정의: 정치철학적 정의론과 일반인들의 분배정의인식,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계약직을 거쳐 현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론, 장애인복지이다. 최근 연구실적으로는 <동아시아 사회복지연구>(공저, 2007), “한국복지정치의 딜레마: 낮은 조세능력과 자가복지로 인한 한계에 중점을 두어”(사회복지연구 제38권, 2008), “장애인 고용실태의 특성 및 그 배경과 개선방향”(사회복지정책 제33권, 2008) 등이 있다. 연락처 csnam@ dau.ac.kr

문성현(文成炫)
일본 교토(京都)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의료보험제도의 경제분석-형평성의 관점에서, 2002), 현재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보건정책, 사회보험정책이다. 최근 저서로서는 <2009년도 산재보험요율 산정방안>(2008), “산재보험제도의 재정 안정화 방안”(2006) 등이 있다. 연락처 zawameki@hanmail.net

문진영(文振榮)
영국 University of Hull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하고(논문: The Development of Welfare Programmes: The Cas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1994), 현재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이다. 최근 저서로는 Ageing and the Labour Market: Issues and Solutions(공저, 2006),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 1987년 이후 생산주의적 복지체제의 동학>(공저, 2008)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동유럽(CEE) 국가의 사회적 배제 현상과 복지체제에 관한 연구”(2008), “A Study of the Enactm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Role of NGOs”(2008) 등이 있다. 연락처 jymoon@sogang.ac.kr

백승호(白承浩)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2005),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국가, 비교사회정책, 제도주의이론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한국복지국가 지출구조분석”(2007), “한국복지국가 지출변화결정요인분석”(2008) 등이 있다. 연락처 livevilsh@daum.net

석재은(石才恩)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노인 장기요양 보호의 공급주체간 역할분담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비용부담과 보호제공을 중심으로.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연구분야는 노후소득보장(연금), 돌봄서비스, 젠더와 복지정책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한국사회의 신빈곤>(공저, 2006), <사회서비스 제도화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공저, 2006), <세계화·고령화시대에 국민기본생활 보장 방안: 소득-고용-돌봄 보장의 통합적 접근>(공저, 2007)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서는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2006),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개발의 특성과 평가”(2008), “돌봄서비스 사회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2008) 등이 있다. 연락처 seokje@hallym.ac.kr

송백석(宋伯錫)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State Form and State Strategy: the Case of the Kim Dae Jung Regime in South Korea(1998-2003)),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치이론, 자본주의국가론, 한국정치이다. 최근 저서로서 <지구화와 자본주의 국가>(2008) 가 있으며 최근 논문으로 “삼성공화국 현상과 자본주의 국가의 한계”(2007)가 있다. 연락처 bssong@korea.ac.kr

신동면(申東勉)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의 산업구조조정과 국가-기업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반도체, 조선,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1996), 영국 Bath 대학에서 사회정책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논문: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in Korea: Ideas, Networks and Linkages, 2000), 현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보장정책, 복지행정, 복지국가이론이다. 최근 저서로는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2008),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공저, 2007), <일본형 복지사회 개혁>(공저, 2007)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위한 구상”(2007) 등이 있다. 연락처 dmshin@khu.ac.kr

안상훈(安祥薰)
서울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스웨덴 Uppsala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논문: Pro-Welfare Politics: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비교사회정책과 선진자본주의에서의 복지정치이다. 최근에 발간한 저서로는 <기로에 선 중산층: 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공저, 2008), East Asian Welfare Regimes in Transition: From Confucianism to globalisation(공저: 2005) 등이 있다. 학술지논문 중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는 “한국 복지국가 지출변화 결정요인 분석”(공저, 2008),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공저, 2007) 등이 있다. 연락처 hoonco@snu.ac.kr

양재진(梁在振)
미국 Rutgers 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The 1999 Pension Reform and a New Social Contract in South Korea, 2000),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정책, 관료제이론, 복지국가론이다. 주요 공저서로서는 <사회정책의 제3의 길: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2008), <한국 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2008)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서는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2007), “한국연금제도의 대안적 개혁모형: NDC소득비례연금과 보충급여형 기초보장연금”(2006) 등이 있다. 연락처 jjyang@yonsei.ac.kr

우명숙(禹明淑)
미국 Brown 대학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Social Welfare Policy in South Korea: An Analytic Historical Case Study, 2003), 현재 중앙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노동정책, 여성정책, 사회변동론 등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The Politics of Social Welfare Policy in South Korea (UPA, 2004).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 역사와 자료>(나남출판, 공저, 2008), “한국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와 국가의 역할: 여성주의 국가론의 국가자율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006),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에서 산재보험 도입의 의의: 복지제도 형성과 발전주의적 국가개입” (<한국사회학>, 2007)” 등이 있다. 연락처 urijari@hanafos.com

이상이(李相二)
의학박사이자 예방의학 전문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이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보건의료정책이며, 최근에는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을 주로 공부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복지국가혁명>(공저, 2007),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2008),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공저, 2008) 등이 있으며, 최근 논문으로는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s one type of new typology: The case of South Korea and Taiwan”(2008), “Inequalities in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across income groups and policy implications in South Korea”(2008), “Caregiver Burden among Caregivers of Koreans with Dementia”(2009) 등이 있다. 연락처 health21@cheju.ac.kr

이성균(李成均)
미국 위스컨신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A Comparative Study of Welfare Programs for Income Security Programs in Korea and Taiwan), 현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불평등, 빈곤문제, 고용문제이다. 최근 저서로는 <세계화와 소득불평등>(공저, 2007년), <경제위기와 노동시장변동>(2004년)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Economic Change and Regional Development Disparities in the 1990s in Korea”(2004), “경제위기이후 가구단위 소득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효과”(2008년) 등이 있다. 연락처 skleeuou@ulsan.ac.kr

이주하(李周夏)
영국 Oxford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비교)사회정책과 거버넌스이다. 논문으로 “Politics of Social Policy-Making in South Korea and Japan”(2008), “Governing a New Welfare Mix: Long-Term Care in Britain and Korea”(2008), “Another Dimension of Welfare Reform: The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Programme in Korea”(2009)가 있으며, 저서로는 <The Korean State>(공저)를 집필 중이다(leejooha@dongguk.edu).

이호근(李浩槿)
독일 Marburg 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Die Europaeische Sozialpolitik im System der Mehrebenenregulation: Vom nationalen keynesianischen Wohlfahrtsstaat zum “europaeischen schumpeterianischen Leistungsregime”, 2000), 현재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사회법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동복지, 유럽사회정책 등이다. 최근 저서로서는 <유럽정치>(공저, 2004), <세계화와 노동개혁>(공저, 2005), <분단의 두 얼굴>(공저, 2005), <한국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과제와 전망>(공저, 2007) 등이 있다. 연락처 lhg618@chonbuk.ac.kr

장지연(張芝延)
미국 Wisconsin(Madison) 대학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Labor Force Withdrawal and Entry Surrounding First Childbirth of Married Women, 1997),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소득불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글로벌화와 아시아 여성: 노동과 삶>(공저, 2007)이 있다. 연락처 jchang@kli.re.kr

전병유(田炳裕)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경제의 발전 모델과 정책 패러다임 등이다. 최근 저서로서는 <노무현 정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공저, 2008), <미래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 등이 있다. 연락처 bycheon@hs.ac.kr

정무권(鄭武權)
미국 Indiana 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State Autonomy, State Capacity, and Public Policy: The Development of Social Security Policies in Korea, 1992),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정책, 비교정책, 행정이론이다. 최근 저서로서는 <한국의 공공부문: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공저, 2007), “세계화, 민주화, 한국의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재편”(2008) 등이 있다. 연락처 chungmk @yonsei.ac.kr

정홍원(鄭弘源)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의 설계, 1999),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보험, 복지전달체계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사회적 대화”(200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과 운영:가입자 단체의 역할과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2008),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 모색”(2008) 등이 있다. 연락처 chw@khrdi.or.kr

조병희(趙炳熙)
미국 Wisconsin 대학 Madison 캠퍼스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The State and Physicians in South Korea, 1910-1985: An Analysis of Professionalization, 1988),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보건사회이론, 의료전문직과 환자, 보건의료조직, 질병과 건강행동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섹슈얼리티와 위험연구>(2008),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2006) 등이 있다. 연락처 chob@snu.ac.kr

조영훈(曺永薰)
미국 UCLA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Enterprise Unionism and the Development of the Japanese Welfare State, 1994), 현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국가이며, 저서로는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2004), <일본 복지국가의 어제와 오늘>(2006),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2006) 등이 있다. 연락처 yh1cho@deu.ac.kr

주은선(朱垠宣)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금융자본의 자유화와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 2004), 스웨덴 사회보장청(RFV) 방문연구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현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연금, 복지정치, 복지국가 비교 등이다. 저서로는 <연금개혁의 정치>(2006, 한울)가 있고, 논문으로는 “스웨덴 복지정치의 기반 변화: 코포라티즘의 폐기, 혹은 변형?”(2006),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을 중심으로(공저, 2007)”,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공저, 2008), “이탈리아 연금개혁의 정치와 노동조합의 역할(공저, 2008)” 등이 있다. 연락처 skyesjoo@daegu.ac.kr

최영준(崔榮駿)
영국 Bath 대학에서 사회정책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Pension reforms in East Asia: A comparative study), 현재 영국 Bath 대학교 사회정책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체제론, 비교연구방법론, 노령화와 연금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So near yet so far: connecting welfare regime research to policy learning research’(공저, 2009), ‘Business influences in pension development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2008), ‘Pension policy and politics in East Asia’(2008) 그리고 ‘Transformations in economic security during old age in Korea: the implications for public pension reform’ (2006) 등이 있다. 연락처 sspyjc@gmail.com

최희경(崔姬景)
영국 The University of Edinburgh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An Analysis of the Medical Professional Conflicts and Health Care Policy in South Korea, 2004),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의료정책, 질적조사방법론, 복지정책이다. 저서로는 <한국의 의료갈등과 의료정책>(2007 출간, 2008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도서)이 있고, 논문으로는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NVivo2)의 유용성과 한계: 전통적 분석방법과 NVivo2 분석방법의 비교”(2008), “노숙인의 발생원인별 유형화와 정책대안”(공저, 2008), “건강보험수가 결정과정의 정치경제학”(2007), “주요 의료단체의 정책로비과정 비교”(2006), “연구 정직성과 정보원(情報源) 비밀보호의 양립 방안 모색”(2006) 등이 있다. 연락처 hkchoi@knu.ac.kr



프레시안 [화제의 책]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서평

"복지는 '정치'다... 누가 '복지'를 두려워 하는가"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Ⅱ'(정무권 엮음, 인간과복지 펴냄)가 최근 출간되었다. 영화 '대부', '스타워즈'처럼 2편이 나온다는 것은 1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실제로 2002년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Ⅰ'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자 재벌, 공기업, 금융 개혁과 함께 복지개혁을 추진했던 시기였다.

학계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제안한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매우 치열했다. 복지 개혁의 성과를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대체로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본격적으로 태동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었다. 하지만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이 사회민주주의인가, 자유주의인가, 보수주의인가, 또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혼합형인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폭발했다.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Ⅰ'이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이 책은 한국 학계의 기존 관행과는 달리 실명을 인용한 학자들의 논쟁을 그대로 소개했다. 서로 이름을 내걸고 공방을 거듭한 학자들의 글은 신선한 느낌을 주었고, 사회과학 연구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복지국가 논쟁은 곧바로 일본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에서 번역판도 출간되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과학에서 흔한 일이 아니다.

복지국가 논쟁의 의의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Ⅱ'가 출간된 것은 한국 사회과학의 더 수준 높은 발전을 알리는 사건이다. 그동안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의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와 정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한국 정부의 산업 정책을 연구한 장하준, 한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한 최장집, 한국의 재벌을 연구한 장세진, 한국의 노동계급을 연구한 구해근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태동은 또 다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일부 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한국의 경험은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Ⅱ'는 사회과학 연구자에게 풍부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일단 이 책은 분량부터 압도적이다. 이 책은 17편의 논문과 13편의 비평문을 게재했다. 기고한 저자만 해도 29명이 참여했다. 914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출간했다. 하지만 300쪽 분량의 다른 학술서적에 비해 전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2만 원대?) 출간했다. 가격을 정한 출판사는 독자의 '복지'를 충분히 고려한 듯하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만큼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많은 저자들이 참여한 만큼 다양한 시각이 서로 충돌하면서 비판이 날카롭다. 이러한 논쟁은 학문적 차원의 발전뿐 아니라 복지국가를 둘러싼 실천적 논쟁과도 연결된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분석적 논쟁은 궁극적으로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문제와 잇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야심은 Ⅰ편의 논쟁에서 다룬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 유형을 둘러싼 형식적 논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을 조명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에서 덴마크 출신 사회학자 에스핑-안데르센은 단연 독보적 존재이다.

그는 1990년에 출간한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에서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보수적인 코포라티즘의 복지국가(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의 국가들)가 바로 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유형을 나눈 기준은 무엇인가?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국가가 시장에 예속된 정도(탈상품화), 복지국가의 정책이 코포라티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노동자 집단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수준,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이 통합된 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했다.

현재까지도 에스핑-안데르센의 연구는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에스핑-안데르센의 연구가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복지 체제를 분류했기 때문에 여성의 관점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에스핑-안데르센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에 모든 복지국가가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대두되었다.

실제로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의 복지체제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같은 보수주의 복지체제인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도 크다. 일부 학자들은 세 가지 유형 이외에 '남유럽 모델'(또는 지중해 모델)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 복지국가도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로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복지체제의 유형은 3개가 아니라 4개, 5개, 그 이상이 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복지체제의 유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무수히 많은 혼합형을 만들고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에스핑-안데르센의 3가지 모델은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변화하는 복지체제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Ⅱ'은 에스핑-안데르센의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한국 복지국가의 복잡한 성격은 에스핑-안데르센의 이론적 틀을 다시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노동운동이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조건에서 정부가 주도한 복지 개혁의 과정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에 그대로 반영했다. 오랫동안 경제 성장을 주도한 발전주의 체제의 유산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각국의 복지 개혁의 방향도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형성된 제도적 틀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제도적 유산이 한국의 복지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사회투자국가'는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했지만, 서유럽 국가의 복지제도와는 다른 경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을 뛰어넘는 더 넓은 차원에서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체제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차원에서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부 학자들은 세계 경제의 통합이 전반적으로 복지국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증적 증거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 정치학자 폴 피어슨의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1996)를 보면 1980년대 이후 대처 시대의 영국과 레이건 시대의 미국에서 정부의 복지 재정 지출 수준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일부 복지 프로그램은 축소가 있었지만 복지 제도의 축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 때문에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토대를 바꾸지는 못했다. 급격한 지출 삭감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반발에 직면하여 영국과 미국의 정부들은 겁을 먹은 채 번번이 퇴각했다. 이처럼 복지국가의 변화에는 항상 수많은 사회 정치 세력의 역학 관계에 따라 좌우된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김대중 정부는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경제 개방과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일부 학자들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복지제도가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복지 재정의 수준은 OECD 국가 평균 수준(24%)에 비해 매우 낮은 7%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보편주의의 원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형식적 제도는 보편적 원칙에 따랐으면서도 복지 재정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일까? 이에 관해 정무권은 '발전주의 체제'의 경로 의존성을 강조하고, 안상훈은 "제도화되지 않은 낙후된 수준"을 지적한다. 이에 비해 최영준, 김성원은 선진 복지국가와 후발 복지국가 사이의 '시간의 문제'를 무시한 단순비교를 비판한다.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들은 대부분 복지체제의 현대적 대응도 하나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정치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각국의 복지국가의 등장도 사회 내 정치적 역동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는 정치다. 이런 점에서 복지체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정당정치, 대통령제, 국회의 입법 과정, 이익집단정치, 사회적 협의 등 다양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한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전략이 어떻게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동원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문제와 직결된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할 복지국가를 위하여

복지국가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더 큰 시야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는 기술의 변화, 경제 구조, 고용의 변화, 가족의 변화와도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전병유(노동시장), 양재진(노사관계), 장지연(젠더레짐), 우명숙(여성의 경제적 시민권), 김진욱(복지 전달 체계)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대기업 노동조합의 기업복지 제도가 복지국가의 이행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또한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평등주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여성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전략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외에도 문진영(빈곤레짐), 김원섭(국민연금), 이상이와 조병희(의료보장), 석재은(장기요양보험)의 연구도 복지국가의 제도개혁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른 책의 세 배가 넘는 분량의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Ⅱ>를 읽다보면 6년에 걸쳐 방대한 작업을 완성한 정무권의 열정에 감동하게 된다. 나도 여러 책을 편집했지만, 수많은 필자가 참여하는 책을 한 권으로 편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원고 마감을 독촉해야 하는 일은 여린 마음으로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나는 정무권 교수와 같이 온화한 풍모를 가진 이가 어떻게 다른 저자들을 독려했는지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큰 공을 들인 이 책의 뒤를 이어 한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정무권 교수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이론, 새로운 실증연구, 새로운 해석들"이 한국 복지국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에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이 바로 한국의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는) 복지국가를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