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행본
한국 복지정책 형성의 역사: 국가와 국민생활의 변혁
- 서명/저자사항
- 한국 복지정책 형성의 역사: 국가와 국민생활의 변혁/ 김조설 지음
- 개인저자
- 김조설
- 발행사항
- 서울 : 인간과복지, 2017
- 형태사항
- 547 p. : 표 ; 25 cm.
- ISBN
- 9788980072057
- 주기사항
- 서지적 각주 수록 참고문헌(p. 545) 수록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2017
책 소개
저자는 1950~9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형성 역사에 관심을 갖고 20년간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다.
그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집중되었는데, 이유 중 하나는 권위주의시대의 정책이 소극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 탓이다.
현재의 제도와 수준으로 과거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역사연구의 일반적 방법이지만, 저자는 과거의 한 시점의 국민생활에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의 국가는 어떠한 정책이념에 의거하여 어떠한 정책을 전개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저자는 복지정책의 역사를 국가의 정치구조, 국가정책의 전체구조, 국민경제의 구조 등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분석했다.
그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집중되었는데, 이유 중 하나는 권위주의시대의 정책이 소극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 탓이다.
현재의 제도와 수준으로 과거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역사연구의 일반적 방법이지만, 저자는 과거의 한 시점의 국민생활에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의 국가는 어떠한 정책이념에 의거하여 어떠한 정책을 전개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저자는 복지정책의 역사를 국가의 정치구조, 국가정책의 전체구조, 국민경제의 구조 등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분석했다.
목차
서론
한국 사회복지 형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반공국가 건설과 복지정책
- 구호행정의 형성
경제성장 전략과 기초사회보장 구상
- 사보심연구실의 도전
경제성장과 구호행정의 한계
- <공>과 <사> 관계 구조의 변용
구호행정의 해체와 사회복지 체계의 구축
-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세계사 속에서의 한국의 복지혁명
- 신흥·분단국가의 사회복지의 궤적
자료연구편
한국·초기 사회복지행정 자료의 검증
1950년대의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행정통계자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54년판~1974년판)
구호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건대조사』 1969년간)
최천송과 사보심 연구실의 정책 연구·제안 활동에 관한 자료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