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망관련비용을 고려한 인구고령화 현상과 의료비 증가 사이의 관계(The association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health care expenditure considering ‘death-related costs')
- 개인저자
- 신은해
- 수록페이지
- 51-80 p.
- 발행일자
- 2014.12.30
- 출판사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초록
인구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인구의 수가 늘어나면 국민의료비도 함께 증가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본 연구는 의료비 증가가 단순히 인구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망 직전 사용한 의료서비스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이 실제 성립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의료비 사용이 역으로 ‘사망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와 다수의 사람들이 의료비 지출을 한 번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나이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사망까지의 기간’을 통제한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 연령구간에서 사망직전 지출하는 의료비의 차이로 인해 비선형의 관계를 가지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망여부 및 사망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각 연령층에서 지출하는 의료비 패턴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더 포괄적인 그림을 제시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test the validity of the hypothesis that the increasing health care expenditure is not simply determined by a change in the structure of aged population, but by the amount of medical care consumed just before the time of death. In doing so, this paper addresses two methodological issues. Specifically, we attempt to correct for endogeneity which arises when expenditure on medical care inversely affects ‘time-to-death', and sample selection bias that occurs when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have not spent money on medical services even once. Unlike what other studies have found, it turns out that the effect of age on medical expenditure does not disappear even after ‘time-to-death' is controlled for. Rather, there exists a nonlinear relationship due to the differences in health care spending before death among different age groups. The results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pic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health care expenditure by accounting for ‘death-related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