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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3년 건강보험 약품비 변화요인 분석(Decomposing pharmaceutical expenditure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2009~2013)

개인저자
김대중
수록페이지
49-69 p.
발행일자
2015.06.30
출판사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초록
2009~2013년 동안 약품비는 10.8% 증가하였다. 동 기간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일괄 약가인하 등 약가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시기이다. 그 결과 약품비는 2009년 이후 증가하다 2012년 한차례 감소하였으며 2013년 다시 반등하는 과정을 겪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과 2013년 두 시점 간 약품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분해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약품비 변화요인을 가격 요인, 사용량 요인, Drug Mix 요인으로 설명해온 기존의 분석모형을 발전시켜, 전체 의약품의 처방건수 요인 외에 약품을 특성에 따라 진입약, 퇴출약, 기존약 및 단독제품, 복수제품 등으로 세분화하여 Drug Mix 요인을 분석하였고, 기존약을 중심으로 가격 요인, 처방 당 약 개수 요인, Drug Mix 요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요인별 효과를 보면, 기존약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약품비 감소가 20.5%, 퇴출약으로 인한 약품비 감소가 4.4%에 달하였으나, 신규 진입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가 18.9%, 기존약의 구성 변화(Drug Mix)로 인해 10.2% 증가, 기존약의 처방 당 약 개수 증가로 인해 5.7% 증가, 처방건수 증가로 인해 4.4% 증가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2009~2013년 약품비는 10.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약품비의 증가에 금액 면에서 크게 기여한 ATC 계열은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L), 신경계용 의약품(N), 심혈관계용 의약품(C)이었다. 가격 효과로 인한 약품비 감소가 가장 큰 계열은 감각기관(S) 25.0%,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G) 24.1% 등이었다. During the period of 2009~2013, Korean pharmaceutical expenditure increased by 10.8%. However pharmaceutical expenditure fluctuated as various policies, such as price cut in 2012, was implemented in this period. This research used claims data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Korea to decompose the factors that caused the changes in pharmaceutical expenditure in this period and we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Preceding researches on this topic explains the pharmaceutical cost changes with three factors; price, volume and drug mix. We categorized pharmaceuticals in detai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we analyzed the causing factors with Laspeyres decomposing approaches. We found that price effect in this period decreased pharmaceutical expenditure by 20.5% and exiting drugs effect resulted in 4.4% decreases of the expenditure. However, it was offset by the new drug entry effect (18.9% increases), drug mix effect of existing drugs (10.2%), prescription size effect (5.7%), prescription volume effect (4.4%) to have the final expenditure of 10.8% increases. The most contributing therapeutical class in the expenditure was antineoplastic and immunomodulating agents(L), followed by nervous system drugs(N), cardiovascular system drugs(C). Price effect was strong in sensory organs drugs(S), followed by genito-urinary system and sex hormones dru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