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 공급현황과 미국 수요증명제도의 시사점(An analysis of supply on high-cost medical technologies in Korea and the implications of certificate of need in United States)
- 개인저자
- 박수경
- 수록페이지
- 79-97 p.
- 발행일자
- 2016.06.30
- 출판사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초록
우리나라는 CT, MRI 설치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수를 시설기준으로 규정하고 신규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장비수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등 현 규제가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및 비용증가 억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수의 국가에서 고가의료장비의 신규 도입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민간 중심 병원 공급 체계를 갖춘 미국도 양적계획 기반의 수요증명제도를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도입 규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공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수요에 적합한 고가의료장비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supply of MRI and CT scanners in Korea and Certificate of need(CON) program in United States. Korea regulate supply of new high-cost medical technologies by number of hospital beds. However, high-cost medical technologies is increasing constantly. In most countries, the supply of high-cost medical technologies is determine by capacity planning at the national or regional level. United States also plan capacities for supply of new high-cost medical technologies by CON at the state level. This conveys a implication to the Korea's policy change on high-cost medical techn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