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및 정책방향
- 개인저자
- 신현웅
- 수록페이지
- 1-8 p.
- 발행일자
- 2013.04.19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2003년부터 2012년까지 9개년 동안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9.73%, 환산지수(수가수준) 인상으로 인한 증가율은 1.61%에 그친 반면, 방문일 당 진료강도 증가율은 연 4.21%, 내원일수 증가율은 연 3.01%로 나타났음
최근 진료비 증가는 과거의 증가 패턴과는 다르게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2011년 6.0%, 2012년 3.5%)
증가둔화 요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이용 둔화, 2012년 4월 약품비 인하, 질병요인, 인구학적 요인 등을 들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지속될 것인지는 관찰이 필요함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진료량을 반영한 수가계약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