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식품안전정책의 성과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 개인저자
- 정기혜
- 수록페이지
- 1-8 p.
- 발행일자
- 2013.05.03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는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으로 식품안전관리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설치, 2013년 식품안전의 콘트롤타워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설치하면서 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관리하는 미국식 식품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지난 정권에서 다원화 되어있는 식품안전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2008년 국무총리실내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되어 추진하였는데 2012년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이 시작되어 2014년까지 추진될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과 부정불량식품 척결 등 현 정부의 국정목표에 근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향성 정립 및 그에 따른 세부과제 개발, 추진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