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해외 공·사적 연금 혼합의 현황과 시사점
- 개인저자
- 우해봉
- 수록페이지
- 1-8 p.
- 발행일자
- 2016.06.27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재정 안정화 개혁으로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충실히 보완할 것인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 특히, 비스마르크형(Bismarckian) 소득보장체계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수준이 축소되는 동시에 사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함으로 인해 적정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된 우려가 적지 않음.
- 사적연금의 급여 체계 또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뚜렷이 관측됨으로써, 노후 준비 리스크의 배분과 관련하여 사적연금의 지배구조(governance)가 갖는 함의가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