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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연구보고서 2022-30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Consensus Models for Pension Reforms

서명/저자사항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 류재린 , 이다미 , 이병재 , 신화연 , 신영규 , 권혁진 , 제갈현숙 , 주은선 , 정해식
대등서명
A Study on Social Consensus Models for Pension Reforms
발행사항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형태사항
262p. : 삽화, 도표 ; 24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22-30
ISBN
9788968278945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3117대출가능-
자료실EM05311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311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311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11 제1절 사회적 합의의 개념 13 제2절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17 제3절 종합 및 소결 25 제3장 사회적 합의 과정에 관한 해외사례 29 제1절 핀란드 32 제2절 독일 47 제3절 스웨덴 64 제4절 영국 88 제5절 소결: 한국에의 시사점 107 제4장 한국의 연금 개혁 방안 분석 111 제1절 공적연금의 운영 현황 및 재정 전망 113 제2절 최근의 연금 개혁 논의 127 제3절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개혁 방안 효과 추정 134 제4절 종합 및 소결 189 제5장 연금 개혁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책 선호 195 제1절 조사 개요 197 제2절 연금 개혁 모델별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책 선호 분석 200 제3절 연금 개혁 방향 정보 제공에 따른 정책 선호 변화 분석 218 제4절 종합 및 소결 224 제6장 결론: 성공적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제언 229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231 제2절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형 236 제3절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제시 242 참고문헌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