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HASA 발간물연구보고서 2022-30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Consensus Models for Pension Reforms
- 서명/저자사항
-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 류재린 , 이다미 , 이병재 , 신화연 , 신영규 , 권혁진 , 제갈현숙 , 주은선 , 정해식
- 대등서명
- A Study on Social Consensus Models for Pension Reforms
- 발행사항
-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 형태사항
- 262p. : 삽화, 도표 ; 24cm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22-30
- ISBN
- 9788968278945
- 주기사항
- 참고문헌 수록
- URL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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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EM053117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EM053118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EM05311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EM05311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11
제1절 사회적 합의의 개념 13
제2절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17
제3절 종합 및 소결 25
제3장 사회적 합의 과정에 관한 해외사례 29
제1절 핀란드 32
제2절 독일 47
제3절 스웨덴 64
제4절 영국 88
제5절 소결: 한국에의 시사점 107
제4장 한국의 연금 개혁 방안 분석 111
제1절 공적연금의 운영 현황 및 재정 전망 113
제2절 최근의 연금 개혁 논의 127
제3절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개혁 방안 효과 추정 134
제4절 종합 및 소결 189
제5장 연금 개혁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책 선호 195
제1절 조사 개요 197
제2절 연금 개혁 모델별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책 선호 분석 200
제3절 연금 개혁 방향 정보 제공에 따른 정책 선호 변화 분석 218
제4절 종합 및 소결 224
제6장 결론: 성공적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제언 229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231
제2절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형 236
제3절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제시 242
참고문헌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