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t 1 요약 5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제3절 사회복지 예산의 현황과 추이 33 제2장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 47 제1절 예산 편성 개요 49 제2절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54 제3절 단기 예산 편성 63 제4절 사례 분석 86 제5절 소결: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의 한계와 문제 115 제3장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 129 제1절 예산 심사 개요 131 제2절 예산 심사 내용 분석 139 제3절 소결: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의 한계와 문제 168 제4장 사회복지 분야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177 제1절 개요 179 제2절 부처 단위 성과관리와 자율 평가 195 제3절 기획재정부 주관 성과평가 212 제4절 소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의 한계와 문제 234 제5장 결론 및 개선방안 243 제1절 전문가를 통해 본 사회복지 분야 예산 과정의 한계 245 제2절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평가의 한계 257 제3절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평가 개선 방안 269 참고문헌 287 부록 [부록 1] 공통 조사표 295 [부록 2] 분야 조사표 299 [부록 3] 2022년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 현황 303 [부록 4] 노인일자리 성과분석 검증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