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KIHASA 발간물정책보고서 2022-108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서명/저자사항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고제이 , 하솔잎 , 나원희 , 박소은 , 이진이 , 최환용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형태사항
155p. : 도표 ; 26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2022-108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3157대출가능-
자료실EM05315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315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315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5 제2장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과 시사점 7 제1절 수급자격 및 대상연령 현황 9 제2절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현황 17 제3절 정책적 시사점 32 제3장 아동 양육부담과 정책인식 37 제1절 아동 양육비용 추계 39 제2절 아동수당 인식조사 결과 49 제4장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과제 69 제1절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실태 분석 71 제2절 법제분석 91 제3절 공공재정 환수에 관한 법령과 아동수당의 환수제도와의 관계 100 제4절 아동수당 오지급 환수관리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103 제5장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 105 제1절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별 기대효과 107 제2절 제도개선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 117 제3절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123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