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재정관리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13 제1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 13 제2절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재정운용 사례와 시사점 16 제3장 사회보장 지출 규모의 적정성 진단 기준 검토 53 제1절 사회보장 지출 규모의 적정성 진단 필요성 53 제2절 필요 지출 규모 추정 방법 56 제3절 가계의 재정적 수요에 기반한 사회보장 지출 규모 추정 60 제4절 주관적 수요에 기반한 사회보장 지출 규모 추정 71 제5절 소결 86 제4장 사회보장 지출의 기능적 효율성 진단 기준 검토 93 제1절 진단 기준 선택의 배경 93 제2절 소득재분배 기능 97 제3절 경기안정화 기능 110 제4절 소결 136 제5장 결론 139 참고 문헌 145 부록 155 [부록 1] 설문조사표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