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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연구보고서 2022-56

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서명/저자사항
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 오욱찬 , 이원진 , 엄다원
개인저자
오욱찬 | 이원진 | 엄다원
발행사항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형태사항
182p. : 도표 ; 24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22-56
ISBN
9788968279201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3627대출가능-
자료실EM05362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362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362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오욱찬)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장애인 소득분배 관련 정책 변화(엄다원, 오욱찬) 17 제1절 일반 소득보장제도의 변화 19 제2절 장애 소득보장제도의 변화 28 제3절 일반 고용지원제도의 변화 34 제4절 장애 고용지원제도의 변화 43 제3장 장애인 빈곤 추이와 영향요인(이원진) 53 제1절 분석 개요 55 제2절 분석 방법 56 제3절 장애인 소득·빈곤 추이 60 제4절 장애인 빈곤 추이의 영향요인 70 제5절 소결 84 제4장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효과(오욱찬) 87 제1절 분석 개요 89 제2절 소득보장 및 빈곤 감소 효과 추이 91 제3절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 감소 효과 104 제4절 소결 110 제5장 장애급여의 정책 대상 재설정 효과(오욱찬) 113 제1절 분석 개요 115 제2절 근로능력평가의 설계 요소 117 제3절 근로능력평가 모형의 적용 방법 121 제4절 분석 결과 129 제5절 소결 141 제6장 결론 및 제언(오욱찬) 14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47 제2절 정책 제언 150 참고문헌 157 부록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