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HASA 발간물연구보고서 2022-55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Management of Coverage Gaps and EFC(Error, Fraud, Corruption) in Social Security Sector
- 서명/저자사항
-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 임완섭 , 이주미 , 강지원 , 최혜진 , 송치호 , 이지은 , 정은희
- 대등서명
- A Study on Management of Coverage Gaps and EFC(Error, Fraud, Corruption) in Social Security Sector
- 발행사항
-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 형태사항
- 375p. : 도표 ; 24cm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22-55
- ISBN
- 9788968279195
- 주기사항
- 참고문헌 수록
- URL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2) | ||||
| 자료실 | EM053636 | 대출가능 | - | |
| 자료실 | EM053637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EM05363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EM05363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의 개념 및 유형화 19
제1절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의 개념적 접근의 필요성 21
제2절 개념적 접근 22
제3절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에 대한 유형화 31
제3장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관리체계 37
제1절 사각지대 부문 39
제2절 부적정 지출 부문 61
제4장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인식 조사 및 기 수행된 조사와의 비교 분석 91
제1절 인식조사 개요 및 방법 93
제2절 사각지대 98
제3절 부적정 지출(부정수급) 124
제4절 인식조사 비교분석 136
제5장 해외 사례 및 비교 분석 173
제1절 사례연구 개요 및 방법 175
제2절 미국 사례 179
제3절 영국 사례 196
제4절 해외 사례의 비교분석 22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41
제1절 사각지대 측면 243
제2절 부적정 지출 측면 252
제3절 종합적·장기적 정책 방향 258
참고문헌 263
부록 283
[부록 1] 기초분석표 283
[부록 2] 미국의 빈곤가구 한시지원(TANF), 보충적 소득보장(SSI) 현황과 특성 331
[부록 3] 조사표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