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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정책보고서 2022-119

국가보훈대상자 최저소득 보장방안 연구

서명/저자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최저소득 보장방안 연구 / 임완섭 , 김태완 , 곽윤경 , 최준영 , 김문길
발행사항
세종 : 국가보훈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형태사항
224p. : 도표 ; 26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2022-119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3664대출가능-
자료실EM053665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366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366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제2장 국내 보훈보상 및 국내외 유사제도 현황: 저소득층 지원 중심 45 제1절 보훈대상별 현황 및 지원제도(소득보장 중심) 47 제2절 현행 취약계층 주요 지원제도 67 제3절 주요국의 보훈대상자 지원제도 88 제3장 보훈대상자 생활실태 분석 및 최저소득보장 대상집단 파악 111 제1절 보훈대상자 생활실태 113 제2절 최저소득보장 대상 집단 파악 121 제4장 보훈대상자 최저소득 보장 관련 개념 및 사례 검토 127 제1절 최저소득보장 관련 개념적 검토와 보훈 프리미엄 129 제2절 국내사례 검토 135 제3절 해외사례 검토 151 제5장 국가보훈기본선 설정 검토 159 제1절 국가보훈기본선 도입안 검토 161 제2절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185 제6장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193 제1절 기존 제도의 문제점 분석(심층면접 결과 활용) 195 제2절 제도 개선방안 및 장·단기 로드맵 201 참고문헌 213 [부록 1] 실무자 초점집단 면접 가이드 라인 217 [부록 2] 국가보훈기본선 대상 및 예산 추계: 본인ㆍ배우자 가구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