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HASA 발간물연구보고서 2022-57
복지재정 진단과 정책현안 연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Evaluation and Policy Considerations of the Welfare Finance
- 서명/저자사항
- 복지재정 진단과 정책현안 연구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 이영숙 , 김지민 , 황남희 , 박소은 , 김은경 , 박명호 , 이재원 , 김우철
- 대등서명
- Evaluation and Policy Considerations of the Welfare Finance
- 발행사항
-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 형태사항
- 442p. : 도표 ; 24cm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22-57
- ISBN
- 9788968279218
- 주기사항
- 참고문헌 수록
- URL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2) | ||||
| 자료실 | EM053684 | 대출가능 | - | |
| 자료실 | EM053685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EM05368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EM05368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선행연구 21
제1절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제도적 영향 24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재정 27
제3절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복지재정 31
제4절 소결 38
제3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재정 41
제1절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과 특징 43
제2절 인구구조 변화의 복지재정 영향 57
제3절 소결 67
제4장 해외 복지재정 현황 및 주요국 사례 69
제1절 해외 복지재정 현황 및 특징 71
제2절 주요국 복지재정 사례 연구 110
제3절 소결 198
제5장 복지재정 현황 203
제1절 복지재정 기초 분석 207
제2절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223
제3절 사회보험 재정 244
제4절 지방의 복지재정 250
제5절 복지재정 수입 278
제6절 소결 298
제6장 중앙의 복지재정 305
제1절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 308
제2절 중앙정부 복지재정 지출의 장기전망과 인구 영향 318
제3절 중앙정부 복지재정 수입의 장기전망과 인구 영향 333
제4절 중앙정부 복지재정 진단과 시사점 341
제7장 지방의 복지재정 355
제1절 복지재정과 정부간 관계 : 이론과 맥락 357
제2절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과 지속가능성 368
제3절 재정분권과 지방복지재정 391
제4절 지속가능한 지방복지재정을 위한 정책과제 403
제8장 종합 및 정책 시사점 413
제1절 종합 415
제2절 정책 시사점 423
참고문헌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