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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정책보고서 2022-67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서명/저자사항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 강은나 , 이선희 , 김세진 , 김유휘 , 남궁은하 , 이영숙 , 이윤경 , 김혜수 , 어유경 , 최경덕 , 한은정 , 김영선 , 김창오 , 박상희 , 서동민 , 이호용 , 황라일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형태사항
587p. : 도표 ; 26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2022-67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3950대출가능-
자료실EM053951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395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395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총론 1 제1장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3 제1절 수립배경 5 제2절 추진경과 8 제2장 인구사회환경 변화와 전망 11 제1절 인구 및 보건복지 환경 변화 13 제2절 노인의 특성 변화 28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과 평가 45 제1절 장기요양인정자 및 급여 이용 47 제2절 장기요양 공급체계 73 제3절 장기요양 재정 89 제4절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평가 93 제4장 해외 장기요양 정책 동향 99 제1절 장기요양 국제 비교 101 제2절 독일 106 제3절 일본 123 제4절 네덜란드 134 제5장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방향 141 제1절 종합 진단 143 제2절 기본방향 149 제3절 비전과 목표 150 제2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정책과제 153 제6장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 155 제1절 노인돌봄 제도 간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 157 제2절 수급자 욕구 중심의 통합판정체계 도입 177 제3절 수급자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 구축 197 제7장 수급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재가급여 확대 219 제1절 재가급여 보장성 확대 221 제2절 재가생활 기반 확충 277 제8장 장기요양 공급체계의 질적 개선 293 제1절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 운영체계 마련 295 제2절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전한 제공 보장 324 제3절 장기요양 공급체계 개선 341 제4절 시설급여 내실화 371 제9장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395 제1절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397 제2절 장기요양인력 역량 강화 441 제10장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477 제1절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 479 제2절 장기요양제도의 추진기반 확대 493 참고문헌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