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6 제2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구축 9 제1절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11 제2절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도출 14 제3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결과 (1)여건평가 23 제1절 여건평가(구조) 개요 25 제2절 【여건평가➊】 공단 건보료 부과체계 여건평가 26 제3절 【여건평가➋】 국세청 소득파악 여건평가 32 제4절 【여건평가➌】 국세청 과세소득 중 건보료 부과 여건평가 43 제4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결과 (2)실적평가 47 제1절 실적평가 개요 49 제2절 【실적평가➊】 소득보험료 비중 향상 50 제3절 【실적평가➋】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감소 52 제4절 【실적평가➌】 부과소득 범위 확대 55 제5절 실적평가 소결 58 제5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결과 (3)성과평가 61 제1절 성과평가 개요 63 제2절 【성과평가➊】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64 제3절 【성과평가➋】 제도 대상자 수용성 68 제4절 【성과평가➌】 보험료 변동 및 재정효과성 81 제6장 적정성 평가 기반 향후 부과체계 개편방향 제언 89 제1절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주요결과 및 시사점 도출 91 제2절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기반 미래 개편방향 제언 103 제3절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한 향후 과제 109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