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내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당신을 위한 책!
1,000조 원을 쌓아두고 노인을 굶기는 나라를 향한 일침과 해법
이재명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용혜인 대표가 추천한 책

몇천 원을 손에 쥐기 위해 하루 종일 골목길을 헤매는 이른바 ‘폐지 줍는 노인’들, OECD 평균치의 3배 정도이고 프랑스의 10배 가까운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세계 1위(2019년 기준), 몇십 년을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음에도 은퇴 후의 빈곤을 걱정하며 각종 재테크에 눈길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이것은 다름 아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기금 고갈 위기의 진실, 노인 빈곤의 심각성, 연금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는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관한 적나라한 설명서이다. ‘국민이 알면 정부가 싫어할 당신의 국민연금 이야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대중들을 위한 책이다. 현직기자와 정책전문가, 공학교수가 4년간 함께 고민하고 연구·분석한 사실과 자료들을 기반으로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써내려간 책이다.

국민연금의 역사에서부터 현재의 모습, 해외 사례, 국민연금을 망치고 있는 것들, 국민연금을 지키고 채우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구체적인 해법인 ‘연금개혁3115’, 연금개혁 성패가 만들 두 가지 미래의 모습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눈앞에 닥친 자신의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떠올리며 긴장하는가 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노후를 잃어버린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이 멀고 불가능한 미래라고 손사래 치는 세대에게는 불안과 거부보다는 정확한 사실과 실현가능한 해법,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알려준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노후 보장 시스템의 중요성과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하게 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국가를 향해 나의 권리를 분명히 요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함을 깨닫게 한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함께 추천했다.

누가 국민연금을 죽이는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위기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국민연금의 모습은 보험료 3%, 수급개시연령 60세, 소득대체율 70%였다(소득대체율은 일한 기간 동안 받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로,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매달 받는 연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설계였다.
그 후 1998년 1차 개혁 때 보험료는 6%▶9%로 상승, 수급개시연령 60세▶65세, 소득대체율 70%▶60% 하향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연금개혁이었던 2007년 개혁 때는 상당한 진통 끝에 보험료는 9%로 유지되고 소득대체율만 40%까지 낮추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게다가 정부는 공적연금의 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공격하는 금융회사들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사적연금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개혁의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비교하면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데도 그런 연금을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이 수십조 원씩 들어간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정부가 연기금을 제 돈 쓰듯 쓸 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권한을 좌지우지하고 연금개편을 추진하려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거의 국민연금과 상관없는 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인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유일한 수혜자인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고, 정부는 사적연금시장을 부추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방임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이들은 국민연금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노후 걱정 없는 해법 ‘연금개혁3115’
그래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있다!

필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연금개혁3115’이다. 연구연금개혁3115는 보험료와 기금, 정부재정의 역할을 조율하여 연금재정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다. 이 개혁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3%p 인상(9%▶12%), 실질적으로 거의 투입되지 않았던 정부재정을 연간 GDP 1% 투입, 기금운용수익률 1.5%p 인상(4.5%▶6%).
다시 말해 보험료 인상폭은 사회적 약자들이 개혁과정을 버틸 수 있도록 GDP 상승률보다 상당히 낮아야 하고, 단군 이래 한국의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인 이때 거의 투입되지 않았던 정부재정을 연간 GDP 1% 투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자산의 절반이 국내에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것이라 평가되는 국내 투자분을 해외 및 대체투자로 돌려 기대수익률을 2030년 이후 6%대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저자들의 제안은 단순히 주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27개 그림과 18개 표의 정교한 분석자료들은 그들의 제안에 신뢰를 더해주고 논리와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끝으로 저자들은 이렇게 글을 마친다.

“기금이 고갈되어도 내 연금 받을 수 있어?” 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국민이 믿으면 없던 길도 만들 수 있다. 국민은 이제 정부에게 요구하자. 정부가 제도 도입 때 ‘국민연금은 국가의 약속’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국민의 명령이 곧 법인 세상이다. 그러니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절대 ‘쫄지 말자 우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은 현재 노인을 위한 소득만이 아니다. 노인이 되면 받게 될 소득이다. 따라서 이는 노인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전 세대의 문제이다.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당장은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겠지만, 결국은 전 국민이 가난해지는 것이며,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망하고 나라가 흥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