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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용역보고서 2023-104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 효과성 연구

서명/저자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 효과성 연구 / 고혜진 , 이원진 , 류진아 , 신영규 , 이건민 , 허용창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형태사항
193p. : 도표 ; 26cm
총서사항
용역보고서 2023-104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4051대출가능-
자료실EM05405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405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405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 약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장 근로·사업소득 공제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13 제1절 개요 15 제2절 공공부조 근로·사업소득 공제의 효과 15 제3절 다른 근로유인 제고 장치와의 결합 효과 22 제4절 선행연구 검토 25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 효과 분석 31 제1절 분석 개요 33 제2절 근로 연령대 근로·사업소득 공제 도입 효과 39 제3절 근로·사업소득 공제 유형 변화와 효과 77 제4절 다른 근로빈곤층 지원제도와의 결합 효과 85 제5절 소결 93 제4장 해외 공공부조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97 제1절 분석개요 99 제2절 해외 공공부조 제도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99 제3절 소결 148 제5장 근로·사업소득 공제 개편의 기대효과 155 제1절 분석개요 157 제2절 대안별 기대효과 164 제3절 소결 173 제6장 결론 및 제언 175 제1절 결론 177 제2절 제언 179 참고문헌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