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HASA 발간물연구보고서 2023-25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Child Allowance as a Policy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 in Korea
- 서명/저자사항
-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 이소영 , 이지혜 , 이철희
- 대등서명
- Child Allowance as a Policy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 in Korea
- 발행사항
-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 형태사항
- 272p. : 삽화, 도표 ; 24cm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23-25
- ISBN
- 9788968279799
- 주기사항
- 참고문헌 수록
- URL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2) | ||||
| 자료실 | EM054074 | 대출가능 | - | |
| 자료실 | EM054075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EM05407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EM05407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아동수당 및 국내 유사 정책 17
제2절 국외 아동수당 29
제3절 아동수당 평가 연구 46
제3장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정책 효과 분석 51
제1절 분석 개요 53
제2절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 64
제3절 지원금 규모에 따른 한계 효과의 변화 94
제4절 소결 114
제4장 아동수당의 이용 실태 및 정책 욕구 117
제1절 아동수당 수급 경험과 정책 개선 욕구 119
제2절 아동수당 잠재적 수요자의 인식 175
제3절 전문가 의견 193
제4절 소결 201
제5장 아동수당 재정 전망 205
제1절 추계 방법 207
제2절 추계 결과 211
제6장 결론 227
제1절 결과 종합 229
제2절 정책 개선 방안 240
참고 문헌 247
부 록 253
[부록 1]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 설문지 253
[부록 2]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설문지 264
[부록 3] 전문가 조사 설문지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