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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용역보고서 2024-02

군인재해보상 대상 적정성 연구

서명/저자사항
군인재해보상 대상 적정성 연구 / 임완섭 , 김태완 , 김문길 , 황주희 , 최준영
발행사항
서울 : 국방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4
형태사항
162p. : 삽화, 도표 ; 26cm
총서사항
용역보고서 2024-02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4154대출가능-
자료실EM054155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415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415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군인재해보상 개요 및 현황 13 제1절 개요 15 제2절 급여 종류 및 현황(장해급여 중심) 17 제3절 재해 보상 관련 추이 27 제3장 타 직역 보상 및 유사 보상 현황 35 제1절 개요 37 제2절 타 직역 및 유사 재해 보상 38 제3절 유사 보상·복지 제도 62 제4장 제도간 비교분석을 통한 낮은 등급 장해 보상 검토 83 제1절 접근 방법 및 분석틀 85 제2절 제도 비교 및 특성 88 제3절 낮은 등급 장해 보상 및 적정 보상수준 검토 100 제5장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123 제1절 제도간 정합성 검토 125 제2절 제도개선의 방향성과 관련 비용추계 143 제3절 관련 법제적 검토 및 장단기 사각지대 해소의 방향성 149 참고문헌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