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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용역보고서 2023-47

공공부조 기준선 국제비교 연구

서명/저자사항
공공부조 기준선 국제비교 연구 / 여유진 , 우선희 , 김기태 , 김명중 , 정재훈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형태사항
304p. : 삽화, 도표 ; 26cm
총서사항
용역보고서 2023-47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4164대출가능-
자료실EM054165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416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416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22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3 제2장 이론적 배경: 최저소득보장(GMI)의 개념과 수준 25 제1절 최저소득보장(GMI)의 개념 및 조정 방식 27 제2절 최저소득보장(GMI) 수준 국제 비교 37 제3장 독일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6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65 제2절 급여체계 및 공공부조 기준선 구성 방식 72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변화와 수급자 수 추이 88 제4절 소결: 정책적 함의 100 제4장 스웨덴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0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105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의 설정 방식 및 수준 113 제3절 공공부조 기준선과 노인 GMI와의 관계 124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127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141 제5장 영국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4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145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의 설정 방식 및 수준 160 제3절 공공부조 기준선과 노인 GMI와의 관계 169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173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182 제6장 일본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85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연혁과 개요 187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 설정 방식 및 수준 195 제3절 공공부조 이외의 공적 소득보장제도 현황 215 제4절 최근 공공부조 변화 및 수급자 추이 226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233 제7장 호주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235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237 제2절 공공부조 급여 수준 및 조정 방식 253 제3절 공공부조 급여 수준 비교 259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265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278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81 참고문헌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