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HASA 발간물연구보고서 2023-48
사회보장 지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
Building a National Framework for the Monitoring of Social Spending
- 서명/저자사항
- 사회보장 지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 / 하솔잎 , 황남희 , 송창길 , 조용찬 , 고경환
- 대등서명
- Building a National Framework for the Monitoring of Social Spending
- 발행사항
-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 형태사항
- 253p. : 삽화, 도표 ; 24cm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23-48
- ISBN
- 9788968279836
- 주기사항
- 참고문헌 수록
- URL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2) | ||||
| 자료실 | EM054199 | 대출가능 | - | |
| 자료실 | EM054200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EM05419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EM05420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9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0
제2장 사회보장 지출 모니터링 체계 검토의 틀 13
제1절 재정건전성과 사회보장 지출 15
제2절 사회보장 지출 모니터링 체계 검토의 틀 51
제3장 사회보장 지출 모니터링 현황과 개선방향 57
제1절 공적연금 59
제2절 건강보험 113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42
제4절 고용보험 169
제5절 일반재정사업 188
제4장 사회보장지출 모니터링 도구의 마련 209
제1절 사회보장지출 모니터링 도구의 필요성 211
제2절 사회보장지출 모니터링 도구의 작성 방안 224
제5장 결론 및 제언 231
참고문헌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