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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정책보고서 2022-127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기초 연구

서명/저자사항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기초 연구 / 강혜규 , 강희정 , 김성아 , 김태완 , 김회성 , 류정희 , 박종서 , 신영규 , 안수란 , 어유경 , 오욱찬 , 윤강재 , 이다미 , 이소영 , 이원진 , 이윤경 , 이태진 , 임덕영 , 전진아 , 조성은 , 류현숙 , 남재욱 , 이희현 , 황준성 , 이동석 , 홍송이 , 서윤경 , 이주민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형태사항
598p. : 삽화, 도표 ; 26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2022-127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4207대출가능-
자료실EM05420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420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420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주요 내용 3 제2절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새로운 수립 틀: 필요성과 기본 방향 10 제2장 사회보장의 위상과 현황 19 제1절 사회보장의 발전과정과 국제적 위상 21 제2절 사회보장의 목표: 행복, 삶의 질, 사회통합의 실태 35 제3장 사회적 위험의 현상과 문제 점검 65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적 요소와 사회적 위험의 구조 67 제2절 사회적 위험의 발생요인과 파급·영향 90 제3절 사회적 위험의 범주별 현황 111 제4장 사회보장정책 진단 213 제1절 빈곤 215 제2절 실업 및 불안정 노동 233 제3절 질병 245 제4절 정신질환 258 제5절 장애 270 제6절 돌봄 부담 278 제7절 주거 불안정 301 제8절 교육 불평등 310 제9절 학대·폭력 330 제10절 사회적 고립 344 제11절 재난 349 제5장 사회보장정책의 목표 및 핵심의제(agenda) 377 제1절 빈곤 대응 소득보장정책 379 제2절 실업 및 불안정 노동 관련 사회보장정책 390 제3절 보건의료정책 399 제4절 정신건강정책 427 제5절 장애 관련 사회보장정책 441 제6절 돌봄 정책 449 제7절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458 제8절 교육 불평등 대응 사회보장정책 469 제9절 학대·폭력 대응 사회보장정책 492 제10절 사회적 고립 관련 사회보장정책 505 제11절 재난 관련 사회보장정책 512 제6장 사회보장 정책 이행체계 529 제1절 부문별 중장기계획 연계·점검 방안 531 제2절 정책 의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재정전략 535 제3절 사회보장 정책지표 관리체계 구축 542 제4절 사회보장 숙의적 시민참여 제도화 방안 548 제7장 결론 553 제1절 주요 연구결과 555 제2절 정책 제언 563 참고문헌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