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HASA 발간물연구보고서 2023-41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지방자치단체 수당을 중심으로
Population Effects of Local Government Cash Transfers
- 서명/저자사항
-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 수당을 중심으로 / 최혜진 , 고경표 , 정다은 , 안승재 , 김가희
- 대등서명
- Population Effects of Local Government Cash Transfers
- 발행사항
-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 형태사항
- 198p. : 도표 ; 24cm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23-41
- ISBN
- 9791172520045
- 주기사항
- 참고문헌 수록
- URL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2) | ||||
| 자료실 | EM054311 | 대출가능 | - | |
| 자료실 | EM054312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EM05431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EM05431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내용 13
제2장 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고찰 15
제1절 출산지원금의 제도 개요 17
제2절 농민수당의 제도 개요 29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당의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 35
제4절 본 연구의 차별성 44
제3장 평가 모형 47
제1절 평가 설계 49
제2절 평가 모형 63
제4장 효과성 분석 83
제1절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 85
제2절 농민수당 효과성 분석 113
제3절 소결 118
제5장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121
제1절 동아시아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123
제2절 유럽의 직불제: 재분배 성격의 직불을 중심으로 138
제3절 소결 157
제6장 결론 159
제1절 연구 요약과 연구의 한계 161
제2절 정책적 함의 164
참고문헌 169
부록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