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연구 개요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계획 15 제1절 시범사업 평가 틀 17 제2절 1·2단계 시범사업의 평가 방법과 조사 계획 19 제2부 한국형 상병수당 단계별 시범사업 특성 분석 제3장 1·2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조사 결과 29 제1절 지역조사 개요 31 제2절 모형별 지역별 조사 결과 33 제4장 1·2단계 상병수당 신청자 특성 분석 47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행정자료 49 제2절 모형별 신청자 특성 51 제5장 1·2단계 상병수당 수급자 특성 분석 63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65 제2절 모형별 수급자 특성 68 제3부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성과 평가 제6장 1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성과 평가 77 제1절 평가 개요 79 제2절 평가 결과 83 제7장 1단계 상병수당 수급 효과 분석 93 제1절 분석 개요 95 제2절 분석 결과 97 제8장 1단계 모형별 의료인증 절차 분석 및 평가 105 제1절 시범사업 의료인증 절차 현황 분석 107 제2절 시범사업 의료인증체계 참여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112 제4부 한국형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준비 제9장 2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성과 평가를 위한 예비 분석 127 제1절 비교지역 선정 129 제2절 성과 평가를 위한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예비 분석 131 제10장 2단계 상병수당 참여자 집단심층면접 결과 137 제1절 집단심층면접(FGI) 개요 139 제2절 집단심층면접(FGI) 결과 140 제5부 한국형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과 재정추계 제11장 3단계 시범사업 모형 155 제1절 국정과제 추진과 시범사업 모형의 변화 157 제2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시사점 158 제3절 3단계 시범사업 모형과 평가 방안 163 제12장 상병수당제도 설계를 위한 재정추계 167 제1절 추계 방법과 활용 정보 169 제2절 재정추계 결과 172 제3절 재원조달 및 재정관리 유형과 쟁점 193 제6부 국외 공적 상병수당제도의 최신 동향 제13장 OECD 국가의 상병기간 소득보장제도 197 제1절 접근 방식 199 제2절 OECD 국가의 공적 상병수당제도 202 제3절 소결 221 제14장 주요국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방문 조사 231 제1절 방문 개요 233 제2절 방문 결과 및 시사점 234 제7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제도적 기반 구축 제15장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구축 245 제1절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의 개요 247 제2절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의 실제 248 제3절 상병수당제도 자격자 유병률 분석 249 제4절 외국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와의 비교 분석 250 제16장 관련 제도와 연계 및 조정 253 제1절 장애 관련 제도 연계 및 조정방안 255 제2절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조정 방안 256 제3절 공공일자리 사업 연계 및 조정 방안 258 제4절 산재보험 연계 및 조정방안 259 제5절 민간의료보험 연계 및 조정방안 260 제8부 종합 제17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사회적 여건과 쟁점 검토 265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검토 267 제2절 비전형 취업자에 대한 쟁점 검토 268 제18장 결론 및 제언 275 제1절 결론 277 제2절 제언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