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HASA 발간물연구보고서 2023-46
인구구조변화와 노후소득 보장 전망 및 과제
The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s and Future Prospects of Old Age Income Security
- 서명/저자사항
- 인구구조변화와 노후소득 보장 전망 및 과제 / 신화연 , 강성호 , 김형수 , 최경진 , 송창길 , 황안나
- 대등서명
- The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s and Future Prospects of Old Age Income Security
- 발행사항
-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 형태사항
- 253p. : 도표 ; 24cm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23-46
- ISBN
- 9791172520076
- 주기사항
- 참고문헌 수록
- URL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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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 자료실 | EM054501 | 대출가능 | - | |
| 자료실 | EM054502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EM05450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EM05450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책 소개
인구구조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다층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보장수준은 서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세대별 보장수준과 부담수준을 전망하고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최근 출산률과 기대수명 추이 등에 따른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를 반영한 미래의 노후소득보장수준 전망과 이를 토대로 한 노후소득보장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장 노후소득보장 제도 운영 현황 13
제1절 국민연금 20
제2절 기초연금 29
제3절 퇴직연금 37
제4절 주택연금 61
제5절 개인연금 88
제3장 노후소득보장 최근 동향과 해외 사례 101
제1절 노후소득보장 최근 동향 103
제2절 해외 사례 138
제4장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분석 결과 179
제1절 분석 개요 181
제2절 전망 결과 194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20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09
제2절 정책과제 211
참고문헌 231
부록 247
[부록] 세대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노후보장 수준 전망표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