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8∼1999년 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거나 새롭 게 도입하는 등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제도 변화를 추진해 왔지만, 코로나19를 경험하 면서 여전히 우리의 사회안전망, 사회정책이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직면하 고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위기 극복과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 고 제도화 하면 언제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 고 있는 위기 상황 등에 대해 분석하고, 미래 사회정책에 대한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 안하고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청년층의 고용불안, 빈곤위험과 주거빈곤 등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신건강, 사 회적 관계, 사회적지지 등에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청년의 문제가 다차원 의 문제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 도에서 청년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출발선에서 기회 의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청년 자산형성 제도, 기초자산(=생애주기 자본금)에 대한 강화 및 도입 이 필요하다. 현세대 노인들은 높은 노인빈곤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노인의 비중은 65세 노인 기준 25.5%로, 연소노인(65세-74세)은 약 17%정도로 분석 되었다.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경우 두 배 이상인 41%가량이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였다. 미래세대 노인인 베이비 부머세대는 현세대 노인과 다르게 학력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적연금 소득이 확보되어 현세대 노인에 비해 낮은 빈곤율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강화 방안, 기초연금 강화 방안,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근로빈곤층 및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개편이 필요 하다. 현재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활 역시 이에 대응 해 변화해야 한다. 향후 자활사업의 목표는 안정적 생활유지, 사회적 시장 취‧창업, 경 제적 시장 취‧창업을 기반으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참여자 의 의식변화, 참여자가 가진 문제해결 및 예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2 단계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3단계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로서 취‧창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정부를 중심으로는 전국민고용보험 및 실시간 소득파악 체 계 구축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새롭게 최저소득보장제 도, 범주형 소득보장 강화방안, 사회수당 강화(청년, 아동 등)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로서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결론 한국은 국정 목표를 성장에 둘 경우, 경제정책은 이윤주도 성장으로 이어지고,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의 양산 등으로 이어짐을 확인해 왔다. 이제 성장중심의 국정 목표 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행복을 국정목표로 두어야 한다.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주요 사회정책 방향을 보면, 보건정책 기본방향은 국민이 지불 능력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에 따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 하며,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며, 복지정책은 분배정의 실현을 통한 ‘희망 있는 세상’ 만들기로서 핵심방향은 사각지대 축소와 적절한 급여 보장을 통한 불 평등 축소 및 빈곤율 축소이다. 인구정책은 저출산 대책은 인권(human rights)과 삶 의 질 개선 통한 중·장기적 출산율 제고와 합계출산율 단계별(예, 0,7~2.1)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응전략(adaptation strategy)이 수립되어야 하며, 고령화 대 책은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충분한 보건의료, 돌봄· 요양,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거주지원서비스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및 미래에 존재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공 정하고 공평한 사회안전망 특히 소득 및 고용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급여 충 분성 확보를 통한 빈곤 문제 해소로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8∼1999년 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거나 새롭 게 도입하는 등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제도 변화를 추진해 왔지만, 코로나19를 경험하 면서 여전히 우리의 사회안전망, 사회정책이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직면하 고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위기 극복과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 고 제도화 하면 언제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 고 있는 위기 상황 등에 대해 분석하고, 미래 사회정책에 대한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 안하고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청년층의 고용불안, 빈곤위험과 주거빈곤 등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신건강, 사 회적 관계, 사회적지지 등에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청년의 문제가 다차원 의 문제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 도에서 청년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출발선에서 기회 의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청년 자산형성 제도, 기초자산(=생애주기 자본금)에 대한 강화 및 도입 이 필요하다. 현세대 노인들은 높은 노인빈곤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노인의 비중은 65세 노인 기준 25.5%로, 연소노인(65세-74세)은 약 17%정도로 분석 되었다.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경우 두 배 이상인 41%가량이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였다. 미래세대 노인인 베이비 부머세대는 현세대 노인과 다르게 학력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적연금 소득이 확보되어 현세대 노인에 비해 낮은 빈곤율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강화 방안, 기초연금 강화 방안,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근로빈곤층 및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개편이 필요 하다. 현재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활 역시 이에 대응 해 변화해야 한다. 향후 자활사업의 목표는 안정적 생활유지, 사회적 시장 취‧창업, 경 제적 시장 취‧창업을 기반으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참여자 의 의식변화, 참여자가 가진 문제해결 및 예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2 단계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3단계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로서 취‧창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정부를 중심으로는 전국민고용보험 및 실시간 소득파악 체 계 구축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새롭게 최저소득보장제 도, 범주형 소득보장 강화방안, 사회수당 강화(청년, 아동 등)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로서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결론 한국은 국정 목표를 성장에 둘 경우, 경제정책은 이윤주도 성장으로 이어지고,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의 양산 등으로 이어짐을 확인해 왔다. 이제 성장중심의 국정 목표 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행복을 국정목표로 두어야 한다.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주요 사회정책 방향을 보면, 보건정책 기본방향은 국민이 지불 능력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에 따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 하며,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며, 복지정책은 분배정의 실현을 통한 ‘희망 있는 세상’ 만들기로서 핵심방향은 사각지대 축소와 적절한 급여 보장을 통한 불 평등 축소 및 빈곤율 축소이다. 인구정책은 저출산 대책은 인권(human rights)과 삶 의 질 개선 통한 중·장기적 출산율 제고와 합계출산율 단계별(예, 0,7~2.1)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응전략(adaptation strategy)이 수립되어야 하며, 고령화 대 책은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충분한 보건의료, 돌봄· 요양,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거주지원서비스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및 미래에 존재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공 정하고 공평한 사회안전망 특히 소득 및 고용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급여 충 분성 확보를 통한 빈곤 문제 해소로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주로 근로연령층에 해당되는 부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고용안전망과 더불어 서비스 및 돌봄이라는 보호체계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