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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분배 동향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

제공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키워드
코로나19,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저자
정세정, 김태완, 김기태, 최한수, 이주미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20.
페이지
82
URL
활용동의
동의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2018, 2019년의 후속과제로 2020년의 소득분배의 동향을 살피고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분배 동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8, 2019년과 동일하게가계동향분기자료를분석했을 뿐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일반, 산업, 노동형태별 영향 또한 분석하였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 여 균등화지수의 변경이 가져오는 소득 특성과 가구 특성을 분석에 포함했다. 2. 주요 연구결과 2장에서는 GDP, 산업별, 업종별 경제지표와 한국신용데이터의 매출액자료, 각종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코로나19가 한국 경제전반에 미친 영향을살펴봤다. 분석 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산업별 영향은 제조업과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과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되었으며, 실직한 취업자의대부분은 구직활동을포기하고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했음을 보였다. 특히, 구직단념자의 비중은 코로나 19가 시작된3월-4월 큰 폭으로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수준의 회복은지난 두 번의금융위기 때보다 빨랐으나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한 이들이 다시 일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사 회적 비용은증가할 것으로보인다.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인해 일자리를잃을 가 능성이 높은 비필수, 비재택, 고대면 접촉 일자리는 청년, 임시일용직,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 같은 집단에는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동향조사분석에 따르면, 소득분위별소비감소와 산업별노동수요감소는서로 맞물려있는데, 산업별매출감소 의 상당부분은고소득계층이소비를줄임으로써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방역위기 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가계동향분기자료를활용하여 코로나19상황에서의소득및지출실태를 더욱세밀히 분석하였다. 분기에따라 분위별소득및 지출실태는차이가 있었으나1,2 분위에서의 근로소득감소는 지속된 반면, 1분기의 경우 5분위의 소득과 경상소득은 증가하여 분배상황은악화되었고,소비지출은 모든분위에서 감소한것으로드러났다. 반면 2분기에는 모든분위의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는 긴급재난지원금과같은 공적이 전소득의 증가로 인한 결과이며, 이는 5분위 분배율 개선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 났다. 소비지출의경우 1, 2분위는 교육, 가정용품, 가사서비스와같은 지출을 줄인 반 면, 4, 5분위의 경우에는 오락, 문화 영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 2장에서의 고소득 계 층의 소비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사회수혜금의 경우에는 1~2분기 분 석 모두에서 소득하위 10~20%계층이 가장 많은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편, 코로나19의 영향은 가구특성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분기의 소득 1,2분위는 2019년 1,2분기 소득 1,2분위에 비해 상용, 임시, 일용직비율이 감소하고실업,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또한, 자영업자의 비중은2019년 동분기대비 2020년에는 소득2분위 이하에서 증가세를 보 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의 영향으로 소득 분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1~2023)이 1, 2인 가구 보장수준 강화를 위해가구균등화지수를 조정한것과관련, 가구균등화지수조정 시중위소득 50%미만 과 30%미만 계층에서 소득특성과 가구특성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2015 년~2019년(소득기준2014년~2018년)의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살폈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가구균등화지수의 조정은 여성가구주, 1, 2인가구, 노인가구의 증가에 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종사상지위와관련해서는 상용직의비율과자영업자의 비율은감소하며,기타(무직 등) 비율의 증가에영향을미치며,가장 최근인2018년의 경우에는중위소득30%미만의비율은61.15%에 달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 구균등화지수 조정에 따른 소득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위 50%미만 계층과 30%미만계층모두에서 조정전에 비해균등화가처분소득및 이를구성하는하위소득 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가구균등화지수의 조정과는 관계없이 시간에 따 른 각 소득계층의 소득 추이 변화는 흥미로웠다. 시간에 따라 균등화가처분소득은 꾸 준히증가하였으나 중위50%미만의근로소득은 감소, 30%미만의근로소득은 증가했 는데, 이는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일용근로소득과자활급여가 포함됨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이전소득에 있어 중위30~50%미만 계층에서는 공적이전소득 의 증가추세가확인되었는데, 근로장려금지원대상 확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3. 정책제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한 정책제언은다음과 같다.먼저, 이전년도과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과고용동향 관련거시, 미시자료를분석할 수 있는 기반조직을 사회정 책연구기관에마련하여모니터링하는 작업이필요하다.또한,최근수행된 「코로나19 대응아동실태조사」와같이 각집단별 코로나19로인한생활의 어려움을 세밀히파악 하는작업이필요하다. 소득분배 뿐아니라코로나19가 각집단에 미치고있는영향을 파악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강구하여 대응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장기적차원에서 는 근로연령층을대상으로한 소득보장제도의 재편이필요하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고 용유지 전략과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직접 지원 및 필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바우처, 현물 지급 정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