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입법영향분석 대상 및 필요성 1 제1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관 3 제2절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장 입법영향분석 범위 및 방법 21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도입 및 발전 23 제2절 분석 범위 및 연구 방법 28 제3장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현황 분석 53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성과 55 제2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대상 설문조사 77 제3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및 중간지원조직 대상 간담회 120 제4장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135 제1절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대한 분석 138 제2절 주요 3개 사업의 규정에 대한 분석 147 제3절 설문조사 내용과 사례 및 판결례 분석 180 제4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바우처 제도에 대한 규범적 분석 192 제5장 입법영향분석의 결과 요약 및 개선 방향 211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요약 213 제2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 230 참고문헌 245